미확인
E3 스냅백 발동 = 미국 주도 일방적 압박
이란 외무부 '적법성 없다' 반발, 러시아·중국 반대 입장
E3(영·프·독), JCPOA 스냅백 메커니즘 공식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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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E3가 유엔 안보리에 JCPOA 스냅백 메커니즘을 공식 발동했다.
- 230일 내 결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구 유엔 제재가 자동 복원되는 구조였다.
- 3이란·러시아·중국은 절차의 적법성을 부인하며 반발했다.
사건 내용
2025년 8월 28일 E3(영국·프랑스·독일)가 유엔 안보리에 '이란이 JCPOA 약속의 중대한 불이행 상태에 있다'는 공식 서한을 제출해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시켰다. E3는 이에 앞서 7월에 이란이 IAEA 사찰 재개, IAEA에 고농축 우라늄 재고 보고서 제출, 미국과의 직접 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스냅백 1회 한정 유예를 제안했으나 이란이 진지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냅백 발동은 2015년 이후 처음이며, 30일 내 안보리 회원국들이 제재 완화 유지 결의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자동으로 구(舊) 유엔 제재가 복원되는 구조였다. 이란 외무부는 '적법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러시아·중국은 스냅백 절차 자체의 정당성을 부인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황진행중
2015년 JCPOA 체제 이후 처음으로 스냅백이 발동되며 이란 제재 복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