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네세트, 팔레스타인 사형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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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크네세트가 2026년 3월 30일 사형법을 62대 48로 가결했다.
- 2서안 팔레스타인인에게 교수형이 기본 형량으로 규정됐다.
- 3판사 과반 찬성만으로 선고되고 항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황진행중
이스라엘 크네세트가 2026년 3월 30일 요르단강 서안에서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에게 교수형을 기본 형량으로 규정한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오츠마 예후디트당이 주도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찬성표를 던졌으며, 판사 과반 찬성만으로 사형 선고가 가능하고 항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 가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벤-그비르는 성명에서 "오늘은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의 날이자 적들에게는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준 날"이라며 "테러를 선택하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부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해 그 어떤 주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입법이라는 허울 아래 초법적 살해를 정당화하려는 이스라엘 식민 체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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