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크네세트, 팔레스타인 사형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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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크네세트가 2026년 3월 30일 사형법을 62대 48로 가결했다.
  2. 2서안 팔레스타인인에게 교수형이 기본 형량으로 규정됐다.
  3. 3판사 과반 찬성만으로 선고되고 항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
현황진행중

이스라엘 크네세트가 2026년 3월 30일 요르단강 서안에서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에게 교수형을 기본 형량으로 규정한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오츠마 예후디트당이 주도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찬성표를 던졌으며, 판사 과반 찬성만으로 사형 선고가 가능하고 항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 가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벤-그비르는 성명에서 "오늘은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의 날이자 적들에게는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준 날"이라며 "테러를 선택하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부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해 그 어떤 주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입법이라는 허울 아래 초법적 살해를 정당화하려는 이스라엘 식민 체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