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분만 인프라 지역 격차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8~2024년) 종별·지역별 분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인천지역 분만 청구는 1만3천208건으로 2018년 1만5천121건보다 6년 사이 1천913건(12.7%) 줄었다.

가천대 길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인천지역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선정돼,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중심의 진료 협력팀을 조직하고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5병상을 늘릴 계획을 세웠다.

2024년 인천시 미추홀구 의료기관의 분만 청구는 7천139건으로 인천 전체의 54.1%를 차지했고, 2018년 6천133건보다 16.4% 늘었다.

인천시 계양구는 2018년 802건이던 분만 청구가 해마다 줄어 2024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현재 계양구에는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인천시 남동구는 2천62건에서 966건으로 53.2% 줄었고, 부평구는 2천225건에서 1천356건으로 39.1%, 연수구는 755건에서 656건으로 13.1% 감소했다.

제물포구로 통합된 옛 동구는 7년간 어느 종별 의료기관에서도 분만 청구가 없었다.

인천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연령은 2020년 52.8세에서 2024년 54.7세로 4년 사이 1.9세 높아졌고, 2024년 인천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304명 중 50대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세 미만 전문의는 한 명도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분만 건수에 비례해 보상하는 기존 행위별수가제 방식으로는 저출생 지역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근본적인 분만 인프라 회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34개 지역모자의료센터 중 10개소가 선정됐고 인천에서는 인하대병원과 인천성모병원 2곳이 선정됐다고 9월 3일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같은 간담회에서 연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 수가를 개선하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역 중소병원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에서 역할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