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병훈 의원 분만 인프라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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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소병훈 의원이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2. 2저출생 지역 분만 인프라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3. 3거점의료기관·지방의료원 공적 지원을 촉구했다
결
현황진행중

소병훈 의원은 분만 건수에 비례해 보상하는 기존 행위별수가제 방식으로는 저출생 지역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근본적인 분만 인프라 회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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