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규홍 장관 분만 지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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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조규홍 장관이 분만 수가 개선과 법률 개정을 언급했다
  2. 2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고 했다
  3. 3현장 의견 반영해 중소병원 역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
현황진행중

조규홍 장관은 같은 간담회에서 연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 수가를 개선하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역 중소병원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에서 역할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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