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공정노동 기준법 제정 및 최저임금 도입

공정노동 기준법의 제정과 도입

미국 정부는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제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의 핵심 취지는 남녀 노동자가 기울인 노동 노력에 대해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초기 설정

법 제정 당시 설정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시간당 25센트로 설정되었습니다.
• 근로 시간: 1주일에 최대 44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 기타 규정: 근무 시간 외 추가 수당 지급 기준과 청소년 노동 기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제도의 목적과 운영

최저임금제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고, 법적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미국 의회는 최저임금이 명목임금이라는 특성상 물가 상승 시 실질임금이 하락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임금 수준의 유지를 위해 공정노동 기준법을 개정하며 최저임금 액수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