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법 시행과 플랫폼·심의기구 이행 체계 가동

2026년 1월 6일에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을 공포했다. 이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며,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게 한 점이다.

2026년 7월 7일에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추어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카카오는 2026년 6월 30일 고객센터와 각 서비스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유해 정보·불법 촬영물 등 신고 체계에 이를 통합해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의 자체 운영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26년 7월 3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일에 맞춰 온라인상의 차별이나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2026년 7월 7일(송고) 연합뉴스는 네이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서비스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기존에 운영해 오던 불법·명예훼손 게시물 신고·처리 체계를 개정법에 맞춰 신고 항목과 절차를 추가·정비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존 신고·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즉각적인 서비스 방식의 대폭적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7월 7일, 정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정법은 온라인에서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유포할 경우 책임을 강화하고, 최대 5배 손해배상·1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 정보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구독자·조회수 기준을 초과하는 언론·유튜버·인플루언서는 고의적 유포 시 손해배상·과징금 대상이 된다.

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권리침해 대응 체계가 대폭 개편되었다.

기존 5명으로 운영되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전문가 4명을 추가해 총 9인으로 확대된 ‘분쟁조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며, 이제 대규모 플랫폼(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조치 관련 분쟁도 담당한다.

또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요건이 완화돼 소송 외에도 방미심위 분쟁조정 신청 목적으로도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허위조작정보’는 방미심위의 행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2026년 7월 7일,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