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지역 경찰관의 사설탐정 대상 수배 정보 및 개인정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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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현직 경찰관, 사설탐정 청탁으로 수배 정보 유출 및 금품 수수, 수원지검, 수배 정보 유출 경찰관 및 사설탐정 기소 등이 이어졌다.
  2. 2경기 지역 일선 경찰서 소속 경감과 경사가 사설탐정에게 지명수배자 및 개인정보를 판매했습니다.
  3. 3수원지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경찰관 2명과 뇌물을 건넨 사설탐정 3명을 기소했습니다.

사건 내용

경기 지역 경찰관들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공무용 단말기를 이용해 수배자 및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를 사설탐정에게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건입니다. 해당 정보는 사설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명수배자 본인에게까지 전달되어 수사망을 피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 결과, 한 경감은 2025년 6월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도피 중인 수배자 정보를 제공하고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경사는 타인 명의로 탐정 사무소를 차려 사기 수배자 정보를 판매하고 70만 원을 챙겼으며, 차적 조회(15만 원), 범죄·수사 경력 조회(80만 원), 주소지 확인(10만 원) 등의 세부 단가표를 만들어 홍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
현황진행중

경찰 내부의 정보 접근 권한이 사설탐정을 통한 금전적 이득 취득 수단으로 악용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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