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경기 지역 경찰관의 사설탐정 대상 수배 정보 및 개인정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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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현직 경찰관, 사설탐정 청탁으로 수배 정보 유출 및 금품 수수, 수원지검, 수배 정보 유출 경찰관 및 사설탐정 기소 등이 이어졌다.
- 2경기 지역 일선 경찰서 소속 경감과 경사가 사설탐정에게 지명수배자 및 개인정보를 판매했습니다.
- 3수원지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경찰관 2명과 뇌물을 건넨 사설탐정 3명을 기소했습니다.
사건 내용
경기 지역 경찰관들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공무용 단말기를 이용해 수배자 및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를 사설탐정에게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건입니다. 해당 정보는 사설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명수배자 본인에게까지 전달되어 수사망을 피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 결과, 한 경감은 2025년 6월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도피 중인 수배자 정보를 제공하고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경사는 타인 명의로 탐정 사무소를 차려 사기 수배자 정보를 판매하고 70만 원을 챙겼으며, 차적 조회(15만 원), 범죄·수사 경력 조회(80만 원), 주소지 확인(10만 원) 등의 세부 단가표를 만들어 홍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황진행중
경찰 내부의 정보 접근 권한이 사설탐정을 통한 금전적 이득 취득 수단으로 악용된 사건입니다.
2025
2026
07.15
⚖️법적 절차
수원지검, 수배 정보 유출 경찰관 및 사설탐정 기소
수원지검이 사설탐정에게 지명수배자 정보를 팔아넘긴 현직 경찰관 2명과 뇌물을 제공한 사설탐정 3명을 기소했습니다. 경기 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과 경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거래했습니다.
특히 일부 경찰관은 개인정보 조회 항목별 단가표를 만들어 홍보하는 등 조직적인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단순 비밀누설로 송치되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뇌물 수수와 탐정 사무소 운영 사실을 밝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