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사설탐정 청탁으로 수배 정보 유출 및 금품 수수

수배 정보 유출 및 금품 수수 경위

수원지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경기 지역 경찰서 소속 현직 경감과 경사 등 2명을 기소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설탐정 3명도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별 세부 혐의

• 현직 경감: 2024년 6월 사설탐정의 청탁을 받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의 지명수배자 정보를 불법 조회해 넘기고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다른 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배자 본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현직 경사: 타인 명의로 탐정 사무소를 차려 운영하며 사기 수배자 정보를 사설탐정에게 넘기고 70만 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차적 조회(15만 원), 범죄·수사 경력 조회(80만 원), 주소지 확인(10만 원) 등 조회 항목별 단가표를 만들어 홍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의 문제점

검찰은 당초 경찰이 해당 경감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과 계좌 추적을 하지 않은 채 대가성 없는 단순 비밀누설 혐의로만 송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경감은 경찰에 송치되기 전 돌려받은 휴대전화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