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배 정보 유출 경찰관 및 사설탐정 기소

경찰관의 수배 정보 유출 및 금품 수수

수원지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기 지역 일선 경찰서 소속 현직 경감과 경사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수배 정보를 받고 뇌물을 건넨 사설탐정 3명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주요 범죄 사실

• 경감의 정보 유출: 2025년 6월, 사설탐정의 청탁을 받아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도피 중인 지명 수배자들의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불법 조회해 제공하고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정보는 다른 탐정을 거쳐 수배자 본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경사의 탐정 사무소 운영: 타인 명의로 탐정 사무소를 차려 사기 수배자 정보를 사설탐정에게 넘기고 70만 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경찰 단말기로 조회 가능한 정보의 '단가표'를 만들어 홍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차적 조회: 15만 원
  • 범죄·수사 경력 조회: 80만 원
  • 현재 주소지 확인: 10만 원

수사 과정의 문제점

검찰은 당초 경찰이 해당 경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미제공을 이유로 디지털 증거 분석과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대가성 없는 단순 비밀누설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감은 송치 전 돌려받은 휴대전화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