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공장장의 과도한 노동 지시와 20대 노동자 과로사 책임

울산지방법원은 2026년 6월 25일, A회사 공장장이 관리직 직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주 59시간씩 7회에 걸쳐 심야근무(새벽 2시~6시)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형사책임을 물었다.

피해자 김모 씨는 2022년 말부터 생산량 증가와 설비 고장으로 인한 업무 폭주 속에서 해당 초과근무를 수행했으며, 2023년 5월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법원은 공장장이 인사·근태 관리 책임자임을 이유로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판단,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다.

2026년 7월 2일, 울산지방법원은 자동차 부품 업체의 50대 공장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주 52시간 한도를 초과해 최대 59시간까지 일하도록 사무직 20대 직원 B씨를 심야 근무에 투입했으며, B씨는 2~3시간씩 추가 야근을 반복해 결국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공장장의 최고 책임자로서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를 확인·조치할 의무를 방기했음을 이유로 형을 내렸다.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20대 사무직 직원 B씨는 2025년 5월에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지속해 최대 59시간까지 일했고, 과로로 인해 사망하였다.

B씨는 사망 전 두 달 동안 "어제 20시간 일했다", "3시간만 자고 출근한다" 등 과도한 근로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며,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7차례 초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공장장 A씨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자율 근무라고 주장했지만,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직원들의 심야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 2026년 7월 2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사무직 직원 B씨, 고칼륨혈증으로 사망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2026년 7월 2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장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주 59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시키고도 이를 방치해 20대 사무직 직원 B씨가 과로사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원들의 야간·심야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장 최고 책임자로서 근로시간을 확인·시정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