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의 과도한 노동과 사망 경위

울산지방법원은 2026년 6월 25일, A회사 공장장이 관리직 직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주 59시간씩 7회에 걸쳐 심야근무(새벽 2시~6시)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형사책임을 물었다.

피해자 김모 씨는 2022년 말부터 생산량 증가와 설비 고장으로 인한 업무 폭주 속에서 해당 초과근무를 수행했으며, 2023년 5월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법원은 공장장이 인사·근태 관리 책임자임을 이유로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판단,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다.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20대 사무직 직원 B씨는 2025년 5월에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지속해 최대 59시간까지 일했고, 과로로 인해 사망하였다.

B씨는 사망 전 두 달 동안 "어제 20시간 일했다", "3시간만 자고 출근한다" 등 과도한 근로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며,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7차례 초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공장장 A씨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자율 근무라고 주장했지만,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직원들의 심야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 2026년 7월 2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사무직 직원 B씨, 고칼륨혈증으로 사망 관련 사실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