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거주 유예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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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 출회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 성격 의혹: 토허제 내 실거주 유예가 연말에 끝나면 세입자를 낀 주택 매매가 사실상 막히게 됨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해 향후 2년간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실거주 의무 유예가 연말에 종료되면, 세입자를 포함한 주택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매물 출회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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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수요(갭투자 등)를 부추길 가능성 영향 의혹: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지나치게 넓힐 경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대상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지나치게 넓히면, 세입자를 낀 채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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