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남부지법, 리도카인 항소 기각해 1심 유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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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10월 17일 서울남부지법은 리도카인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사건 내용

2023노1865 판결은 진단용 의료기기에 관한 대법원 기준을 전문의약품의 침습적 투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결
현황진행중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판결 선고 전 상고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