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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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10월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조태용 전 원장을 재판에 회부하였다.
- 2조태용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위증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 3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사건 내용
2025년 10월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황진행중
조태용 전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이 총 다섯 차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4년 3~4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음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 대통령 집무실 비상계엄 관련 서류를 보았음에도 보지 못했다고 한 것,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지시 문서를 받았다고 부인한 것, 비상계엄 선포문을 김 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보지 못했다고 한 것,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았다고 부인한 것 등 총 다섯 차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