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이진관 재판부가 최상목의 위증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공정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최상목 측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재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허위라는 점이므로, 이해관계인인 법관이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재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허위라는 점이므로, 이해관계인인 법관이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법법원/이진관 재판장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하거나 증언을 배척한 것은 통상적인 소송 지휘 및 신빙성 판단 절차이며, 이것만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하거나 증언을 배척한 것은 통상적인 소송 지휘 및 신빙성 판단 절차이며, 이것만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