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문지석 검사는 2024년 6월 쿠팡 사건을 보고받은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수원에서 근무할 당시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므로 힘 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2024년 6월 쿠팡 사건을 보고받은 김동희 전 차장검사는 '수원에서 근무할 당시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므로 힘 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검찰, 쿠팡 퇴직금 체불 사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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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4월 28일, 검찰이 쿠팡 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2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였다.
- 3이는 노동청이 제시한 기소 의견과 상반된 결정이다.
사건 내용
2025년 4월 28일, 검찰은 쿠팡 CFS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체불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노동청의 기소 의견과 달리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현황진행중
노동청의 기소 의견 송치와 상반된 결과이다.
미확인
인사 이동 원인 의혹: 쿠팡 사건 무혐의 결정
엄희준 검사는 2024년 5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임명된 뒤, 2025년 8월 쿠팡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직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되었다. 이 시점이 사건과 인사 이동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지만, 검찰은 인사 사유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식 입장으로는 내부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확인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있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2025년 1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체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25년 4월 28일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해당 무혐의 처리 배경으로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엄희준이 검찰에게 무혐의 처리를 지시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엄희준은 '무혐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한 적 없다'며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는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이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상태라고 보도한다.
미확인
문지석 검사는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쿠팡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는 2024년 10월 쿠팡 압수수색과 관련해 부천지청장 엄희준과 차장검사 김동희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는 외압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두 검사로부터 압수수색과 무혐의 처분에 대해 크게 질책받았으며, 김 검사가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말하자 엄희준이 격노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미확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내에서 '기소하지 말라'는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5년 11월 30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 내부에서 ‘기소하지 말라’는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외압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의혹은 상설특검 출범까지 이어졌으며, 해당 보도에서는 검찰 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저지하려는 압력이 작용했다는 주장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미확인
문지석 검사는 사건 수사 무마 배경에 쿠팡 측 변호인인 김앤장 변호사와 지휘부 간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문지석 수원고검사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뒤, "사건 수사 무마 배경에 쿠팡 측 변호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지휘부 간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김 전 차장검사는 해당 변호사와 일면식도 없으며 친분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