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문지석 부장검사는 2025년 2월 23일 엄희준 전 지청장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담당검사를 직접 자신의 방으로 불러 무혐의 처분을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2025년 2월 23일, 엄희준 전 지청장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담당 검사를 직접 자신의 방으로 불러 무혐의 처분을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해당 문서에 기록돼 있다.
엄희준 검사, 담당검사에 무혐의 처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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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2월 23일, 엄희준 전 지청장이 담당검사를 방으로 소환했다.
- 2그는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지시하였다.
- 3이 사건은 수사 외압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사건 내용
2025년 2월 23일, 엄희준 전 지청장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담당검사를 직접 불러 무혐의 처분을 내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공개됐다.
현황진행중
수사 외압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미확인
인사 이동 원인 의혹: 쿠팡 사건 무혐의 결정
엄희준 검사는 2024년 5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임명된 뒤, 2025년 8월 쿠팡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직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되었다. 이 시점이 사건과 인사 이동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지만, 검찰은 인사 사유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식 입장으로는 내부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확인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있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2025년 1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체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25년 4월 28일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해당 무혐의 처리 배경으로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엄희준이 검찰에게 무혐의 처리를 지시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엄희준은 '무혐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한 적 없다'며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는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이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상태라고 보도한다.
미확인
엄희준 검사 측은 주임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한다.
해당 기사에서는 엄희준 검사 측이 주임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미확인
문지석 검사는 사건이 무혐의 방향으로 정리되자 대검 관계자에게 우려를 전달했으나, 이를 알게 된 엄 전 지청장이 전화해 피의자에게 9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무혐의로 정리되자 대검 공공수사부 관계자에게 우려를 전달했으며, 그 사실을 안 전 인천지청 부천지청장이 알게 된 뒤 전화로 피의자에게 9분 동안 윽박지르듯 고함을 지르며 추궁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