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 추진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4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에 전분당, 밀가루, 설탕, 인쇄용지 등 민생 분야에서 총 20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 관련 매출액과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분당: 매출액 6조원 / 과징금 7475억원
• 밀가루: 매출액 5조 8000억원 / 과징금 6710억원
• 설탕: 매출액 3조 2000억원 / 과징금 3960억원
• 인쇄용지: 매출액 4조원 / 과징금 3383억원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해당 품목의 가격을 최대 26.5% 낮췄으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빵, 라면, 과자 등 완제품 가격도 최대 14.6%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과징금이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정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수된 과징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