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가족 vs 시리아 — 케일라 뮬러 IS 납치·성노예·사망 사건 (2023-01-31)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뮬러 가족은 2018년 시리아 정부를 상대로 외국주권면제법(FSIA)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2미 연방법원은 2023년 1월 31일 가족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 3형사 응징과 별개로 가족 차원의 법적 책임 추궁이 일부 결실을 거둔 사례로 평가됐다.
현황진행중
뮬러 가족은 2018년 시리아 정부를 상대로 외국주권면제법(FSIA)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법원은 2023년 1월 31일 가족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형사 응징과 별개로 가족 차원의 법적 책임 추궁이 일부 결실을 거둔 사례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