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권경애 변호사 징계 조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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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대한변호사협회가 2023년 4월 6일 협회장 직권으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 2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며 재판에 불출석하고 패소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 3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장 직권으로 권경애 변호사를 징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준비 중이다.
사건 내용
대한변호사협회가 2023년 4월 6일 협회장 직권으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나, 재판에 3차례나 불출석하며 소송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특히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 유족은 패소 사실을 모른 채 상고 기간을 놓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전부 패소에 따라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4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회장은 권 변호사가 피해 학생과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고 비판하며, 변호사의 권위 회복을 위해 영구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현황진행중
공론화 이후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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