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변호사협회, 권경애 변호사 징계 조사 준비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대한변호사협회가 2023년 4월 6일 협회장 직권으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2. 2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며 재판에 불출석하고 패소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3. 3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장 직권으로 권경애 변호사를 징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준비 중이다.

사건 내용

대한변호사협회가 2023년 4월 6일 협회장 직권으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나, 재판에 3차례나 불출석하며 소송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특히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 유족은 패소 사실을 모른 채 상고 기간을 놓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전부 패소에 따라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4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회장은 권 변호사가 피해 학생과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고 비판하며, 변호사의 권위 회복을 위해 영구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결
현황진행중

공론화 이후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