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권경애 변호사 직권조사 가결

대한변호사협회가 2023년 4월 10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조사는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 유족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의혹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권 변호사가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가 확정되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권 변호사가 1심 승소 부분에 대한 패소 판결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직권 조사를 통해 권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