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을 공표했다. 이 중 462명(45.9%)만 재산 조사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대상이 전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절반 미만에 불과해 재산 환수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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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특별법에 ‘한일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요건으로 규정했는데, 이 회장 측은 이 조항을 활용해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이유가 한일 병합 공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작위 수여가 병합 공로 때문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진천군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주요 친일반민족행위자 7인이 해당 지역에서 총 729필지를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민 대식이 141필지, 민 천식이 32필지, 이근호가 13필지, 이근홍이 146필지, 이항구가 5필지, 임선준이 37필지, 조중웅이 355필지를 보유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친일파 후손 재산이 다수 존재함에도 국가귀속 실적이 미비한 것은 2006~2010년 당시 정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462명(45.9%)만을 조사하여 물리적인 조사 범위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