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일재산조사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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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06년 친일재산조사위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었다.
  2. 2구성된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 환수를 목표로 했다.
  3. 3해당 연도에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건 내용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가 구성되어 환수 작업이 시작되었다.

현황진행중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가 구성되어 환수 작업을 시작했다.

미확인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것 원인 의혹: 한일 병합 공로 때문이 아니라고

2010년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특별법에 ‘한일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요건으로 규정했는데, 이 회장 측은 이 조항을 활용해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이유가 한일 병합 공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작위 수여가 병합 공로 때문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