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경애 변호사 대상 9천만 원 화해권고 결정

법원이 2026년 7월 14일,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 폭력 피해 유족 측에 9,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학교 폭력으로 사망한 고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권 변호사는 재판에 3차례 불출석했고, 이로 인해 사건은 자동 패소 처리되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뒤늦게 알린 후, 3년 동안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서 내용을 근거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권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권 변호사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한 금액조차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족 측은 정식 재판에 임하는 한편,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