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강제 수사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강제 수사를 통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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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밝히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2026년 7월에 보도된 내용에서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월(2025년 1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골드버그 미국 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처음 제기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김 전 차장은 해당 전화를 받고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답했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기사에 언급된다.
종합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주요 피의자로 지목하고, 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에도 우방국에 "계엄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벌어진 정치적 시위(Political Demonstration)"라는 허위 논리를 전파하려 한 행위가 내란 가담 혐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6개국과 유럽연합(EU)에 ‘이번 조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태효 전 차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한 미국대사 필립 골드버그에게 ‘입법 독재로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실제로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계엄을 설득하거나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만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김태효 전 차장이 골드버그 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을 뿐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김태효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골드버그 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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