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실효성과 소상공인 부담 논쟁

정부는 2003년부터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였다.

2020년에 환경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방역 우선 원칙에 따라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에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종이컵,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

정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했다.

2022년 12월,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컵을 주문할 때 300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반납 시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을 취한다.

2022년 환경부는 일회용컵 사용량을 231억 개로 추산했으며, 이 중 종이컵이 172억 개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2023년 11월 7일, 정부는 기존의 강제 규제 중심 일회용품 정책을 벗어나 자율 참여 형태로 전환하였다. 이는 일회용품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수준으로 바꾸는 조치이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장 내 사용 금지 규제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서 종이컵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고, 매장 면적 기준으로 큰 곳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