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 규제의 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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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2년 사용량 추산, 2023년 금지 방침 철회, 2026년 재추진으로 이어지는 일회용 종이컵 규제 논의.
- 22022년 환경부가 일회용컵 사용량을 추산하였다.
- 3총 사용량은 231억 개에 달한다.
사건 내용
2022년 환경부가 일회용컵 사용량을 추산하였다. 총 사용량은 231억 개에 달한다. 그 중 종이컵이 172억 개로 가장 많았다. 2022년 환경부는 일회용컵 사용량을 231억 개로 추산했으며, 이 중 종이컵이 172억 개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2022년 환경부는 일회용컵 사용량을 231억 개로 추산했으며, 이 중 종이컵이 172억 개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환경부, 일회용컵 사용량 231억 개로 추산
현황진행중
2022
▽ 정부, 일회용품 정책을 자율 참여 형태로 전환 국면 쟁점
쟁점 01사실
카페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는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규규제 강화 및 추진
일회용 컵 사용량이 연간 231억 개에 달하며, 플라스틱 컵 1개당 23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등 환경 오염이 심각하므로 실질적인 규제와 다회용기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
일회용 컵 사용량이 연간 231억 개에 달하며, 플라스틱 컵 1개당 23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등 환경 오염이 심각하므로 실질적인 규제와 다회용기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
규규제 완화 및 자율 참여
생분해성 제품 비용 증가, 세척 시설 설치 및 추가 고용 지출, 소비자 항의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너무 크며, 소비자 인식 변화 없는 규제는 매출 타격만 초래한다.
생분해성 제품 비용 증가, 세척 시설 설치 및 추가 고용 지출, 소비자 항의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너무 크며, 소비자 인식 변화 없는 규제는 매출 타격만 초래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는 실효성이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찬찬성 (환경 보호 우선)
반반대 (실효성 및 불편함)
소규모 카페의 세척 시설 부족, 남은 음료 포장 시 다시 일회용컵에 담아야 하는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소규모 카페의 세척 시설 부족, 남은 음료 포장 시 다시 일회용컵에 담아야 하는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 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