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카복시 시술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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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2년 6월 30일 대법원은 한의사의 카복시 시술 유죄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내용
1심은 2016년 2월 16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같은 해 12월 6일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건번호 2016도21502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현황진행중
대법원 판결문 공개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원 공개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공개 근거는 사건번호와 선고일, 상고기각 결과를 당일 보도한 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