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피의자 조사
3줄 요약
TL;DR- 12026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피의자 조사받음.
- 2조사는 투표자 수 입력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됨.
- 3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조사는 투표자 수 입력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가 수사 대상임을 의미한다.
투표자 수 입력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관련 루머 4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검증 불가능성 원인 의혹: 사고가 아니라 설계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선거가 검증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을 여러 사실로 제시한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91개 투표소가 용지를 부족하게 되고 26곳이 투표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선관위가 사전 인쇄 하한을 60%에서 50%로 무단으로 낮춘 결과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의회 의결 없이 사무총장·선거정책실장이 전결했으며, 남은 용지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검증을 방해하는 설계적 결함을 만들었다. 또한, 경기도 선관위 직원이 투표자 수 과다 입력을 알리자 중앙선관위 직원이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 수정하자는 메시지가 확보됐고, 과다 입력된 수치를 여러 투표소에 나눠 ‘숫자 맞추기’가 이루어졌다고 전한다. 이러한 조작은 전산 시스템의 감사추적(audit trail)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외부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사고라기보다 선거관리 체계 자체가 검증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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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구 109곳의 투표자 수가 고의로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2026년 8월 2·3일 연속 기자회견을 열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구 109곳의 투표자 수가 고의로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서대문구 홍은2동 투표소 3곳에서 11시간 연속으로 투표자 수가 100명 단위로만 증가했으며, 은평구 불광1동 1·6투표구에서는 6시간 동안 증가폭이 200·100·0·200·100·100명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동일한 증가 패턴이 전국 5쌍 10곳의 ‘쌍둥이 투표구’에서 나타난 점을 근거로 고의 조작 정황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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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은 전국에 '쌍둥이 투표구'가 5쌍 10곳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은 서대문구 홍은2동 투표소 3곳과 은평구 불광1동의 1투표구와 6투표구에서 각각 6시간 동안 투표자 수 증가가 동일하게 나타난 사례를 들어, 이와 같은 ‘쌍둥이 투표구’가 전국에 5쌍, 즉 10곳 존재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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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사무총장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선관위가 투표수와 투표율을 전산 조작했다는 내용의 국민감사 청구가 별다른 조사 없이 두 차례나 기각·각하되었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선관위가 투표수와 투표율을 전산 조작했다는 내용의 국민감사 청구가 별다른 조사 없이 두 차례에 걸쳐 기각·각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