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휴대전화 파손 및 폐기의 주체는 누구인가?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AA경감 단독 혐의A경감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A경감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SBSAA경감 부부 공동 혐의A경감과 아내 B씨가 함께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A경감과 아내 B씨가 함께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뉴시스💬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