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아 해열제 및 항생제 약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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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16일 약가 인상 고시안을 발표했다.
- 2약가 기준선은 내복제는 525원→578원, 주사제는 5,257원→5,783원으로 약 10% 올랐으며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 3전문가와 업계는 이번 조치가 첫걸음이라며 추가적인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건 내용
2024년 1월부터 수급이 불안정했던 해열제와 소아 항생제 4품목의 보험 약가를 7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인상했다.
현황진행중
보건복지부의 10% 약가 인상은 소아 해열제와 항생제 등 필수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 평가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공급 구조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수급 불안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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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필수 의약품 수급 문제 원인 의혹: 여러 단계에 걸친 구조적 취약성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신생아과 은호선 교수는 소아 필수 의약품 수급 문제가 단일 원인이 아니라 생산·유통·약가·관리 전반에 걸친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소아 의약품은 환자 수와 사용량이 적어 시장 규모가 작고, 저가 약물이 많아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 생산·공급이 약화된다. 위탁생산 방식·허가권과 실제 제조업체의 분리·복잡한 유통 구조 등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 공급 차질 위험이 커진다. 또한 하이드로코르티손 주사제의 생산 중단 선언과 설비 철수 사례가 보여주듯, 생산·공급·재고 관리가 모두 연계된 문제로 반복적으로 공급 불안이 발생한다. 이러한 다단계 구조적 약점이 소아 필수 의약품 수급 위기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