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청, 보완수사 이행 결과 의무 통보 조항 등에 반대 의견 제출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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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경찰청은 2026년 7월 29일에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했다.
  2. 2보완수사 결과 의무 통보 조항이 처리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3. 3행정적 부담과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해당 조항을 임의적 규정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건 내용

경찰청은 2026년 7월 29일에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대한 의무적 통보 조항이 사건 처리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이를 임의적 규정으로 변경해 달라는 반대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하였다. 경찰청은 실무 집행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과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
현황진행중

실무 집행 기관인 경찰이 행정적 부담과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일부 조항에 반발함.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경찰청은 보완수사 이행 사항을 의무 송부해 검사의 의견을 받으면 사건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경미한 사안도 보완수사 요구 절차로 처리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보완수사 이행 기록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부하고 검사의 의견을 받게 되면 사건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경미한 사안까지도 자료를 주고받는 보완수사 요구 절차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