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대응 능력 및 피해자 보호에 영향을 주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우우려론 (국민의힘/한동훈)
한동훈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강력범죄·성범죄·사회적 약자 사건 등에서 진실 규명이 어려워져 피해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죄는 잠들고 억울함은 남는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보완수사제도가 범죄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경찰이 단독으로 모든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경우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과 범죄 대응 능력 약화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한동훈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강력범죄·성범죄·사회적 약자 사건 등에서 진실 규명이 어려워져 피해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죄는 잠들고 억울함은 남는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보완수사제도가 범죄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경찰이 단독으로 모든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경우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과 범죄 대응 능력 약화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긍긍정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사법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경찰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수사 책임을 강화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체계를 재편한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복사 청구권, 검사 면담 신청권,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 확대 등 여러 보호 장치를 새롭게 도입해 기존의 보호 약화를 보완한다. 또한 긴급체포 시 기존과 같이 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유지해 인권 보호와 경찰 권한 확대 사이의 균형을 잡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사법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경찰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수사 책임을 강화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체계를 재편한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복사 청구권, 검사 면담 신청권,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 확대 등 여러 보호 장치를 새롭게 도입해 기존의 보호 약화를 보완한다. 또한 긴급체포 시 기존과 같이 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유지해 인권 보호와 경찰 권한 확대 사이의 균형을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