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의 JCPOA 탈퇴와 최대 압박 전략 및 군사적 충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역사상 최악의 거래라고 비판하며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미국은 합의 무효화와 동시에 이란에 초강력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최대 압박 전략을 실행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부정하고 이스라엘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동맹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반영된 결과였다.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제3국 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해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켰다.

미군이 2020년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제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솔레이마니가 미국 대사관을 포함한 여러 외교 공관에 대해 임박한 공격을 계획했다는 첩보를 근거로 작전을 수행했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정면 충돌했다. 양측은 전면전 가능성으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으나, 이란이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추가 보복은 없다는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며 일시적으로 충돌을 봉합했다.

미국이 2020년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암살했다. 이에 이란은 1월 8일 작전명 '순교자 솔레이마니'를 통해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등에 지대지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 공격 결과 미군 1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란은 이번 공격이 미국의 선제 타격에 따른 비례적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적 맞대응 대신 경제적 제재 강화 방침을 세웠으며, 이란은 공격 직후 추가 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비밀 전문을 미국에 전달했다.

미국이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하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발생한 참사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인 판단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민간 항공기를 격추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이란 국적자 및 캐나다 이중국적자였으며, 이 사건은 이란 국민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이 비극은 미국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자국 정부의 무능에 대한 이란 내부의 불만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1월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동 국가들에게 나토 문호를 개방하는 'NATO ME' 기구 창설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중동 내 나토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나토가 반드시 중동 지역을 포함해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안은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이후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대립이 격해진 시점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가입 대상 국가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동 내 안보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적 긴장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금속, 건설, 제조, 섬유, 광산 부문 등 주요 산업 전반에 대해 추가적인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연루된 고위 관계자 8명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며, 이란 정권의 테러 지원과 핵무기 보유 시도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이란은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으나, 이후 추가 보복은 없겠다는 비밀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전면적인 군사 대응 대신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