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핵합의(JCPOA) 일방적 탈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를 '역사상 최악의 거래'라고 규정하며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역내 개입 지속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전임 정부의 외교 성과를 뒤집고 중동 내 우방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내렸다.

미국은 탈퇴와 동시에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을 전개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며 경제적 고립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란의 핵 활동 중단과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압적 정책은 이란의 태도를 더욱 강경하게 만들었다. 이란은 미국의 합의 파기에 대응해 핵합의 이행 의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했으며,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이는 등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합의 파기 이후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도달하는 필요 시간이 수개월 수준으로 단축되었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일방적 탈퇴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외교적 신뢰도를 하락시켰으며, 이란과의 관계를 협상과 타협이 아닌 위협과 보복의 순환 구조로 몰아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