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추가 경제 제재 발표

대 이란 경제 제재 확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020년 1월 10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이란의 경제 전반을 겨냥한 광범위한 추가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제재 대상 및 범위

• 산업 부문: 금속, 건설, 제조, 섬유, 광산 부문 등 이란 경제의 주요 수출 수익원을 표적으로 삼았다. 특히 이란 내 최대 철강, 알루미늄, 구리, 철 제조업체들이 포함되었다.
• 개인 대상: 2020년 1월 8일 발생한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미사일 공격에 연루되거나 공모한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 8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제재의 목적과 배경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핵 프로그램 운영, 미사일 개발, 테러리즘 및 테러 대리 네트워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글로벌 테러리즘 지원을 중단하고 핵무기 포기에 전념할 때까지 제재가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이란이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기지를 공격한 후, 더 이상의 추가 보복은 없다는 비밀 전문을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상황에서 내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물러서는 기미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경제적 제재를 통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