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 주재

보안 관리 부실과 인증키 방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토큰 생성에 필요한 서명키 유효기간을 5~10년으로 길게 설정하고, 담당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이를 갱신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로그인에 필요한 '토큰'이 일회용 출입증이라면 '서명키'는 이를 찍어주는 도장과 같으나, 쿠팡은 이 도장을 오랫동안 방치해 내부 직원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최 위원장은 이를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구조적 문제이며, 과거 KT 펨토셀 사태와 유사한 보안 책임 의식의 결여라고 비판했다.

쿠팡의 대응과 책임

박대준 쿠팡 대표는 현안질의에 출석해 한국 법인 대표로서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후 이용자 안내 문구에서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국민 기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 기관의 감독 및 제재 전망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재산상 손해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