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이른바 '향찰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쇄신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범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었으며, 지역 수사팀이 결탁해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조직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쇄신안의 핵심은 기존 총경과 경정에만 적용되던 순환인사제를 경감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건 관계자가 수사관의 가족일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상피제 도입,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민간 중심 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을 통해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유착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타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며, 원래 근무지로의 복귀를 영구히 제한하는 강도 높은 인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수사 쇄신 TF'를 통해 세부 기준을 설계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들은 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삭발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감 계급 현원이 약 3만 명에 달해 관사와 이동비 지원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역 밀착형 수사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도 실행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리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강력한 인사 통제 기제를 도입하려 하나, 막대한 예산 소요와 현장 경찰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제도 안착에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순환인사제의 2027년 상반기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윤기 사건 이후 제기된 수사 유착 및 부실수사 논란에 대응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이슈 등 외부 시선을 의식해 도입 시점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경찰은 유착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을 타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소속지로의 복귀를 영구 제한하는 강도 높은 인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수사 전문성 저하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사담당관은 2026년 7월 25일 순환인사제가 토착 비리의 고리를 끊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혁신안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한 관서에서 5년 또는 동일 시도 경찰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수사·단속 경찰관을 타 지역으로 강제 전보하는 규칙을 적용한다. 최근 일부 경찰관들이 유흥업소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되며 조직 신뢰도가 실추된 상황이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됐다. 경찰청은 다자녀 가구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보를 유예하는 예외 조항을 함께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