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회 행안위에 2027년 상반기 도입 계획 보고

순환인사제 도입 계획 및 배경

경찰청은 2026년 7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비공개 보고 자료에서 2027년 상반기 내 순환인사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부실수사와 유착 논란을 해결하고, 지역 연고로 인한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요 인사 관리 및 지원책

• 유착 비리 엄단: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중요 수사 정보 누설 등으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며, 원소속 시도 경찰청으로의 복귀를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 인프라 지원: 대상자의 생활권 이탈과 장거리 통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 및 교통비 지원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총경·경정 아래 단계인 경감 계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도 정비: 순환인사제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규와 각 시도 경찰청의 인사관리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내부 갈등 및 쟁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번 제도가 현장 경찰관에 대한 과도한 감시와 통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수사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