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사담당관, 순환인사제 혁신안 성격 언급

경찰청 인사담당관은 2026년 7월 25일,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경찰 순환인사제'가 토착 비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혁신안임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 운영 규칙 개정안은 수사 및 단속 부서 경찰관이 특정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며 유흥업소나 토착 사업가와 유착되는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제 전보 대상은 한 관서에서 5년 이상, 또는 동일 시도 경찰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인원이다.

경찰청은 타 지역으로 전보되는 경찰관에게 관사 100% 무상 제공 및 여비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나 연로한 부모 봉양,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전보를 유예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생활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현재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주거비 부담과 자녀 교육 문제 등 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반발이 있으나,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계를 인용해 순환 근무 시행 기관의 부패 지수가 낮다는 점을 들어 제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