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0여 개 시민단체, 대통령 지시 환영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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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0여 개 시민단체가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2성명은 대통령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의 행정 지연을 비판한다.
- 3그들은 미프진이 WHO 필수 의약품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도입과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정부의 책무라 주장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6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90여 개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과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서는 대통령이 해외 직구로 약물을 구매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미프진 허가와 처방 체계 구축 등 행정 조치를 미뤄온 점을 비판했다. 또한, 미프진이 WHO에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된 전 세계적인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현황진행중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비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프진 도입을 통한 여성 건강권 보장이 시급히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