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남인순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남인순 의원이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하고 약물을 통한 임신중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건 내용

남인순 의원이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하고 약물을 통한 임신중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
현황진행중

약물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시도했다.

🤔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