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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미프진 도입 및 투약 허용 추진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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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재신청 및 식약처 심사 지연
사회
남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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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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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남인순 의원이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하고 약물을 통한 임신중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
현황
진행중
약물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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