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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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검찰·경찰, 1차 수사권 조정 시행 등이 이어졌다.
- 2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내용을 다룬다.
- 3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했다.
현황진행중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민주적 통제라는 성과와 수사 지연 및 경찰 권한 비대화라는 부작용이 공존하며 제도적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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