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관세 확정 및 글로벌 통상 갈등

2026년 7월 7일, 8일, 9일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에 관한 301조 조사에 대한 구제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600건 이상의 서면 의견과 100명 이상의 증인 진술을 받았다.

2026년 7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사인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ambassdor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60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조치를 발표하였다.

발표는 두 차례의 공개 청문회와 2,100건 이상의 공개 의견, 거래 파트너와의 논의를 거친 뒤 이루어졌으며, 이는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에 관한 사전 공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통지와 USTR의 팩트시트가 제공되었다.

2026년 7월 24일, 러닝 리소시스, 핸드2마인드 등 7개 미국 중소기업이 관세 발효 당일 국제통상법원에 강제노동 관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301조 절차 미준수 등을 사유로 관세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하였다.

2026년 7월 24일(금) 워싱턴에서, 두 미국 소규모 기업이 미국 국제 무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우려를 이유로 전 세계 60개 경제권에 최대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제기된 것이다.

해당 관세는 기존 150일간 적용되던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된 바로 그날 발효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적용되었다.

원고인 뉴욕 기반 온라인 소매업체 Burlap & Barrel과 캘리포니아 기반 소매업체 Collective Horology는 관세가 ‘임의적·변덕스러운’ 방식으로 부과됐으며, 강제노동과 연관된 증거가 없는 합법적인 수입품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USTR이 관세 부과의 근거와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법적 한계 내에서 행정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년 7월 27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부과한 추가 관세와 인공지능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계획에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이 이 사안을 정치화하고 일방적 보호무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형적인 보호주의’라며 관세 조치를 반대하였다.

또한 미국이 기존의 국제 비상경제권법(IEEPA)과 무역확장법(Section 122) 하의 관세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효과를 잃었으며, 양국 무역·경제 협상에서 중국산 관세가 20%를 초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펜타닐 관세’와 보복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유지하고, 미국이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잘못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필요 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25개 주가 강제노동 대응을 명분으로 부과된 무역법 301조 관세가 기존 위법 관세를 대체하려는 구실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