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보완 대책 및 규제 시행

금융당국은 현행 레버리지 ETF 배율 조정 절차가 수익자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증시 긴급조치권’을 도입하면 시장 불안 시 별도의 상품 변경 절차 없이 배율을 2배에서 1.5배·1배 등으로 한시적으로 낮출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율을 낮추면 변동성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가변 배율 제도를 참고하고 있다. 또, 개인별 투자 한도를 계좌 자산의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일정 기간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미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린 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의 6.4%로 급감한 점(전 월 평균의 5분의 1 수준) 등에서 규제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점을 들어, 긴급조치권이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주장한다.

투자자와 업계는 긴급조치권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위험을 제기한다. 배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면 투자자의 수익 구조가 급격히 변동하게 되며, 계좌 자산의 20% 투자한도는 레버리지 상품 활용을 크게 제한한다.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금액적 장벽을 높이면 소액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는 전체 시장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이 일반 ETF 신규 상장 심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르면, 규제 확대가 신상품 출시와 시장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자체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고 비판하고, 급락·반토막 현상이 이미 발생한 사례(예: 삼성·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가격이 상장가 대비 26~28% 급락)들을 근거로 규제가 과도하면 투자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