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2026년 6월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6월 12일까지 진행하되 필요시 기간을 연장한다.

조사단은 서울시와 시공사가 국가철도공단 및 코레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을 받을 때 약속한 안전관리 이행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한다. 특히 사고 전인 5월 26일 새벽, 철거 작업 중 교량 상부에서 약 2.9㎝의 단차가 확인된 점에 주목해 당시 관계 기관 간 협의가 적절했는지 살펴본다.

시공사의 작업 승인 과정에 포함된 허위 기재 및 절차 위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시공사는 붕괴 및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코레일과 협의했다. 실제 작업 목적은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이었으나, 승인 서류에는 '슬래브 전도방지' 작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협의 및 승인 절차 전반의 위법 사항을 조사하고, 취약 현장 특별점검을 통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