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감원장, 국회 공식 사과

국회 사과 및 배경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26년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당시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6,000선이 붕괴되었으며, 정치권에서는 해당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금융당국이 '월세 난민'과 '주식 거지'를 양산한 책임이 있다며, 상품의 도입 배경과 승인 과정의 부실함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금융시장이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며, 기존에 예고된 기본 예탁금 증액(1,000만 원 → 3,000만 원)을 5,000만 원까지 더 높이고 목표 배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대응 방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개인별 총투자 금액의 20% 이내로 투자 한도를 설정해 전체 투자 규모를 관리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홍콩의 사례를 참고하여, 긴급 상황 시 당국이 즉각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축합니다.
3. 거래 비용 가중: 선물시장의 '과다호가부담금'과 유사한 방식을 도입해 과도한 거래를 제한하고 투자자의 비용 부담을 높입니다.
4. 투자자 교육 강화: 기존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 과정을 도입하여 투자자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유도합니다.

당국은 앞서 공지한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상향 조치를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