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
3줄 요약
TL;DR- 1김용범 정책실장이 2025년 1월 해외 자금 유치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했다.
- 2상품 출시 후 시장 변동성이 심화되자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 중단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 3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사건 내용
도입 배경 및 목적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25년 1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레버리지 상품으로 유출되는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해 자본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달러 수요를 완화하여 환율 안정을 꾀했다.
시장 부작용과 변동성 논란
도입 이후 해당 상품의 리밸런싱 구조(주가 상승 시 추가 매수, 하락 시 추가 매도)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모두 증폭시키며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기술주에 거래가 집중되면서 코스피 지수 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SNS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 중단을 권고하며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글로벌 시장의 평가
로이터와 비즈니스인사이더,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한국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이 아시아 시장은 물론 미국 반도체주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 증시가 투기적 성향이 강해지며 미국 나스닥100과의 상관계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응 조치 및 향후 방향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이 가중되자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 및 이벤트 제한, 기본예탁금 상향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업계에서는 안전장치 없이 상품을 먼저 출시한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부족함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대응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도입 취지와 달리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신규 상장 중단 및 예탁금 상향 등 사후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