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법 개정 전 의사 재량에 따른 미프진 투약 허용의 적절성?
정부는 입법 공백으로 인한 불법 유통과 위험을 막기 위해 의사 재량 처방이라는 실용적 대안을 제시했으나, 의료계는 법적 근거 없는 허용이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정정부 및 찬성 측 (이재명 대통령, 원민경 장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해외 사례처럼 법령 없이도 허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법 논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장 의사의 재량으로 처방하게 하는 실용적 대책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불법 직구 등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해외 사례처럼 법령 없이도 허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법 논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장 의사의 재량으로 처방하게 하는 실용적 대책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불법 직구 등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의의료계 반대 측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의사 재량에 맡기는 것은 국민을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졸속 정책이며,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의사 재량에 맡기는 것은 국민을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졸속 정책이며,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